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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를 통해서 본 한국형 자본시장통합법

저작시기 2008.10 | 등록일 2008.10.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서 본 한국형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세계 경제의 위기
1. 세계 경제의 현황
2.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

Ⅱ. 자금시장통합법
1. 자금시장통합법
2. 자금시장통합법과 딜레마

Ⅲ. 세계의 금융위기로 보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

Ⅳ. 참고문헌 및 Site

본문내용

Ⅰ. 세계 경제의 위기
1. 세계 경제의 현황
지난 10여 년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장기호황이 지속되었다. (MB정부가 실용정부를 내세우고 나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기침체는 서민들이 체감하기에 혹독했다. 그런데 왜, 호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각각의 국가들로는 경기침체에 유가폭등 등으로 인해 분명 서민들의 경기 체감지수가 낮았음이 정답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흐름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듯이 전 세계 주택경기가 호황 속에 폭등했고 주택경기의 과열에 힘입어 금융자본이 뒷받침 된 수많은 금융파생상품들이 생겨났다. 이는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건을 불러일으켰다. 주택가격의 폭락, 미국달러화 가치의 하락, 금리인상의 압박이 이어짐에 따라 버블경제로 인해 금융시장에선 자본의 공백이 생겼다. 이로 인해 금융왕국인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이 미국의 IB(Investment Bank.투자은행) 중 5위였던 베어스턴스(The Bear Stearns Companies, Inc.) 은행의 파산 신청이었다. 그리고 그 여파가 4위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파산(결국 이를 지원해준 미국 금융회사들이 줄지어 도산하면서 미국의 AIG라는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는 부도직전에 미 연방 정부가 구제금융 8조 5천 억 원을 해주었다), 3위 메릴 린치(Merrill Lynch & Co. Inc.)의 인수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모기지 시장의 BIG 2였던 패니메(연방전국저당금고 FNMA)와 프레디맥(연방주택대부저당금고 FHLMC)을 흔들었던 것이다. BIG 5중 남아 있는 두개의 회사 즉,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도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위기설이 진화되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사상최대의 공적자금지원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은행지주회사로 전환을 시도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몸살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대미 무역구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 미국의 금융위기가 결코 손놓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신문, 뉴스웨이 생생TV, 네이버 지식in
http://blog.naver.com/jows_1/150035429919
http://blog.naver.com/qpqp211/10035544476
http://blog.naver.com/2lichen/90035304592
http://blog.naver.com/kiucult/120056952611
재정경제부 차관회의 설명자료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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