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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제도의 기능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8.10.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헌법재판제도의 기능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헌법재판제도의 개념과 본질
1. 헌법재판제도의 개념
2. 헌법재판제도의 본질

Ⅱ. 헌법재판제도의 의의와 한계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2. 헌법재판제도의 한계

Ⅲ.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1. 헌법보호기능
2. 권력통제기능
3. 기본권보호기능
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5. 교육적 기능

Ⅳ. 헌법재판의 종류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소원심판
3. 권한쟁의심판
4. 탄핵심판
5. 정당해산심판

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1. 제헌헌법(제1공화국헌법)
2. 1960년헌법(제2공화국헌법)
3. 1962년헌법(제3공화국헌법)
4. 1972년헌법(유신헌법)
5. 1980년헌법(제5공화국헌법)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헌법재판제도의 개념과 본질
1. 헌법재판제도의 개념
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헌법에 관한 쟁의나 헌법에 대한 침해를 헌법규범을 준거로 하여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위헌법률심사 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심사 ․ 정당해산심판 ․ 탄핵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선거소송심판 등을 총칭한다.
2. 헌법재판제도의 본질
헌법재판도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이라는 점에서는 민사 ․ 형사 등 일반재판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은 특히 헌법적 문제에 관한 분쟁을 계기로 헌법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헌법규범의 해석)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삼는 데 대하여, 일반재판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법규를 적용하는 것(분쟁해결을 위한 법규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본질 내지 법적 성격 여하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ㄱ)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을 그 본질로 하는 사법적 법인식작용인 만큼 사법작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법작용설, (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법적 분쟁이 아닌 정치적 분쟁이므로 그 해결작용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적 작용일 수밖에 없다는 정치작용설, (ㄷ) 헌법재판에 있어서 헌법해석은 일반법률의 해석과는 달리 헌법을 보충하고 그 내용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은 일종의 입법작용이라는 입법작용설, (ㄹ) 헌법재판은 입법 ․ 집행 ․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4국가작용설 등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헌법학언론』, 2005, 법문사
김철수,『헌법개설』, 2006, 박영사
허영,『한국헌법론』, 2008, 박영사
헌재 등, 실무제요,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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