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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한 연구

저작시기 2008.04 | 등록일 2008.10.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일본의 개호보험의 내용에 대한 조사

목차

1. 정책과정

2.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 제도 시행 3년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과정
일본은 2000년 4월부터 노인수발보장을 위한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에 노인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1986년 「장수사회대책대강」을 발표하였고, 1989년 「노인보건복지 10개년 추진전략(골드플랜)」을 발표하였으며, 1990년 사회복지관계 8법 개정 등을 통해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고령화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수발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4월에 후생성 내에 고령자개호대책본부가 설치되었고, 1995년 2월에는 노인보건심의회에서 노인수발보장을 위한 신 골드플랜을 심의하고 정부에서 이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처 1996년에는 개호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듬해인 1997년 12월에 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2년 반의 준비과정을 거처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2.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이렇게 만들어진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 사용하는 ‘개호’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수발’이라는 용어와 그 뜻이 거의 같으며, 여기서 일본 제도를 논의할 때에는 편의상 ‘개호’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1) 대상자체계
개호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의 주민이다. 그중 65세 이상 주민은 제 1호 피보험자, 40세 이상 64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를 제2 피보험자로 하

참고 자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1.『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배경, 내용』. 제32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워크샵 자료집.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일본의 개호보험과 재가복지사업』. 제49회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워크샵 자료집.
김용택. 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 시행 후의 검토과제와 논의점".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장병원. 2003. "개호보험제도 시행 후의 정책과정 및 제도개요". 『노인 장기요양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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