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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회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7.10 | 등록일 2008.10.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0페이지 | 가격 7,500원

소개글

헌법을 수강하면서 교수님이 내주신 레포트과제로 국회를 중심으로 직접 국회까지 가서 타이프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 국회의 구성
1. 조직도
2. 의장·부의장
3. 국회의원
4. 본회의
5. 발언제도
6. 표결제도
7. 전원위원회
8. 상임위원회
9. 특별위원회
10. 교섭단체

ⅱ. 국회의 역사
1. 국회 전사(전사)
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3. 국회의 발자취
4. 의장과 부의장의 역사
5. 정당별 의석 및 득표현황
6. 국회에서 의안통과 통계자료

Ⅱ. 본론
ⅰ. 국회의 활동
1. 국회의 집회
2. 의안심사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4. 의원외교활동

ⅱ.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법률제정·개정권
3. 위원회 회부
4. 위원회 심사
5.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6. 전원위원회 심사
7. 본회의 의결
8.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9. 재정에 관한 권한
10.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11. 헌법기관 구성권
12 탄핵소추권
13. 입법지원조직
14. 대정부견제권
15.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16.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17. 기타권한

ⅲ.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2. 불체포특권


ⅳ. 입법상의 한계(국회의 한계)
1. 행정입법의 한계 1 (실정법상의 한계)
1. 1 집행명령의 한계
1. 2 위임명령의 한계

ⅴ. 행정입법의 한계 2 (법제도상의 한계)
1. 법치행정의 원칙
2. 의회유보의 원칙
3. 헌법상 비례의 원칙
<사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ⅰ. 국회의 구성

사전적 의미에서의 국회는 하나 또는 둘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데, 전자를 단원제(단원제)라 하고 후자를 양원제(량원제)라 한다.
양원제는 주로 역사적인 소산으로서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을 모방한 것인데, 영국·미국·독일·러시아·일본·에스파냐·스위스·이탈리아·브라질·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채용하고 있다.
양원제는 ① 연방국가에 있어서는 지방(지방)의 이익을 옹호해 줄 수 있고, ② 상원의 구성이 직능적 대표로도 될 수 있고, ③ 상원이 원로원적인 역할을 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막을 수 있고, ④ 하원의 경솔한 의결이나 성급한 과오를 시정할 수 있고, ⑤ 상원이 하원과 정부 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에, ① 국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② 양원의 구성으로 인한 비용이 과다하며, ③ 상원의 견제작용으로 하원의 대(대)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고, ④ 연방제 상원의 경우 지방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전체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편 덴마크·룩셈부르크·파나마·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채용되고 있는 단원제는 ① 국정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고, ② 국회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③ 국민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① 국정심의의 경솔, ② 하원의 정부에 대한 횡포 등의 단점이 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하여 점차로 양원제의 채용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신흥 제국의 대다수가 단원제를 선택하고 있는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민주주의 제국에서도 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 등 1세기 이상에 걸쳐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단원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양원제 조락(조락)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정당의 발달에 있다고 하겠다. 원칙으로는 정당에서 초연하여야 할 존재인 상원에도 정당의원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하원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이 단원제로 이행한 것도 양당의 정당상태가 거의 같았기 때문이었다.
둘째 원인은 행정권의 비대화와 그 안정 강화와의 문제이다. 행정부로 보아서는 양원제보다는 단원제가 기능하기 쉬우며 또 양원제를 채용하더라도 행정부에 봉사하는 양원제를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는 단원제가 성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백유(저), 2007 . 『헌법학』 한성대학교
김동희(저), 1998.『행정법1』 박영사,
고영훈(저), 1998.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자유와 개혁,
김운태. 1982.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김광웅․김학수․박찬욱. 1991. 『한국의 의회정치 : 이론과 현상인식』. 서울: 박영사.
김철수. 1994. 『헌법학원론』 서울 : 박영사.
안해균.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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