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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특허의 성공 실패사례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8.10.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특허와 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특허의 성공 실패사례★

목차

1.특허
* 특허의 정의
* 특허의 내용
* 특허의 연혁
* 특허의 존속기간
* 특허의 개요
* 특허의 출원
* 특허의 효력
* 특허의 심사제도&기간
* 특허법 비용
2.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
3.그밖에 의장법, 상표권
* 의장법
* 상표권
4.특허의 성공&실패 사례
안철수연구소/프라이스라인 VS 마이크로소프트 /황우석박

본문내용

▣▣ 특허의 정의 ▣▣
특허의 대상은 “발명” 이며,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구조의 물건,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 또는 새로운 기술과 순서로 구성된 제조방법 또는 처리방법 같은 기술적인 창작물이 그 보호대상이 됩니다.
▣▣ 행정법학상의 특허란? ▣▣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특허기업특허·토지수용권 설정·도로통행료징수권 설정·광업허가·어업면허)와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공법인을 설정하는 행위) 및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행위(특허허가) 등의 설권적·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권리설정행위만을 협의의 특허라고 하기도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로는 특허·허가·면허·인가 등과 혼용되고 있다. 특허법에 의한 특허는 행정법학상으로는 확인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특허권이란? ▣▣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한함).
▣▣ 특허권의 내용.▣▣
특허권을 가지는 자, 즉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등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96조). 특허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던 자 등은,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103조).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99조),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100 ·102조). 특허권자는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국내에서 성실하게 발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설정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10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범위.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과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병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29 ·32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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