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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 금융, 조세정책

저작시기 2008.07 |등록일 2008.10.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금융정책과

이후 변화되는 정책들과 2001년이후 조세정책의 변화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정책이란?
2. 재정정책의 내용 및 효과
(1) 통화량 재정정책
1) 긴축적인 재정정책
2) 고금리 통화정책
3) 그 밖의 정책
① 금융부문 구조개혁
②노사관계 개혁
③공공부문 구조개혁
④실업정책과 복지정책
(2) 조세 정책 (개정조세)
1) 2001년 조세정책
2) 2002년 조세정책
3) 2003년 조세정책
4) 2004년 조세정책
Ⅲ 결론
재정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등 모든 부문의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서도 경제부문에서는 과거 40여년간의 압축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 왔던 여러가지 구조적 상충현상들과 모순이 일시에 충돌, 폭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가부도라고 하는 위기상황으로 까지 발전하였던 파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12월 IMF대기성차관자금지원과 원/달러환율 대폭인상[외환시장 미국달러/원화환율 1996년 12월의 850원선에서 1997년 12월중 최고 1965원선으로 상승] 및 초고금리정책[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최고 35%까지 인상. 회사채 및 CP시장금리 30% 및 40%수준으로 상승]이라고 하는 비상대책의 채택이 불가피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의 부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상황에 적절한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들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논의해 보려한다.


Ⅱ 본론

1. 재정정책이란?

재정정책은 불황기에는 조세를 완화하고 정부지출을 증대시켜 유효수요(有效需要)를 증대시킴으로써 디플레이션의 갭을 줄이는 반면, 호황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증수(增收)하여 소득을 흡수함으로써 과열을 완화시킨다.
재정정책이란 경제 정책의 하나로서 정부 지출이나 조세 수입의 규모를 조정하는 재정 정책과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금융 정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하여 한다.

2. 재정정책의 내용 및 효과

(1) 통화량 재정정책
1) 긴축적인 재정정책
① 내 용
- 외환위기가 기업 및 금융부문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는 전반적인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정부는 먼저 거시경제 측면에서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기조로 운용하였다. 즉, 국내총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한편 급격한 환율절하를 억제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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