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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저작시기 2008.06 |등록일 2008.10.09 | 최종수정일 2013.1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소논문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참신한 대안과 결론으로 이르기까지의 논리적 구성에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2.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3. 대 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우리나라 선거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체제이다. 먼저 단순다수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자

단순다수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한민국을 건국할 당시의 정치상황과 미군정의 영향으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체택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단일 정부의 구성을 쉽게 가능하게 하여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선거에서 정당의 승패를 명확히 하여(예를 들어 이번 제18대 총선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사실) 정부의 책임성을 쉽게 구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대표자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다. 서론에서 제기 하였듯이 전체 유권자의 15%의 지지만 가지고도 나머지 85%의 의견까지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양당제의 틀에서 벗어나 여러 정당이 분화되어 더욱 자세한 의견을 표출하게 되는 현대 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낮은 투표율로 인하여 더욱 부각되어 현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다.
둘째, 유권자의 의사 반영의 왜곡이다. 이는 특히 지방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가령, 경상도에서의 한 정당의 득표는 약 70%이다. 즉 30%는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인데 실제 이 지역에서는 70%의 지지를 받는 당이 모든 국회의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역분열을 조장하였고 결국 아직도 제대로 된 전국 정당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듯 단순다수제는 그 지역의 의견을 세세하게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강원택, 2003a,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한국 정당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김용호ㆍ강원택, 1998,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조건과 대안의 검토”,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이병화 외 13인,「정치학으로의 산책」, (서울 : 한울, 2002)

<참고자료>
Hisung, "간단한 영국, 프랑스, 독일, 선거제도 비교“, (2007. 6. 4), 접속 : 2008. 6. 14, <http://blog.naver.com/nalalahs?Redirect=Log&logNo=700182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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