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채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10.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사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사채의 개념

Ⅱ. 본론
1. 사채의 의미
1) 사채의 정의
2) 사채의 기원

2. 사금융이란
1) 사금융의 정의
2) 한국 사금융 시장의 규모
3) 현재 사금융 시장의 현황

3. 사채와 주식
1) 주식의 사채화
2) 사채의 주식화
3) 사채와 주식의 공통점
4) 사채와 주식의 차이점

4. 대부업체
1) 현재 사금융 시장의 현황
2) 발전과제
3) 대부업 관련 최근 이슈
4) 신용정보 수집 시스템의 확충

5. 사채의 실태

6. 사채의 문제점과 부정적 측면

7. 사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채의 개념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이 발행되는데,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도 활발히 매매된다. 또한 사채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이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이다.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Ⅱ. 본론

1. 사채의 의미
(1) 정의
☞ 사채는 `공인된 금융 기관이 아닌, 개인이 채주(債主)가 되는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채는 전통적으로 긴급자금, 서민들의 생활 자금 등 경우 및 필요에 따라 긴요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화폐가 존재하는 한 사채는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사채는 다소 금리가 높으나 공 금융에선 어려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사채의 가장 큰 매력은 신속,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사채시장은 제도권이 처리 못하는 틈새를 채워주고 있으며, 수요 공급의 원칙이론에 따라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제도권에서 흡수할 수만 있다면 사채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사채는 정권이 바뀔 적마다 기준 잣대를 다르게 하여 단속을 하곤 하는데, 사채의 허용여부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2) 기원
☞ 사채의 기원은 화폐가 없을 때부터 서민 및 상인들간에 일종의 금융업을 해왔으니, 공 금융이 정착되기 훨씬 전이라고 보는게 중론이다. 한국에서는 장리(長利)라는 제도로 사채가 이어왔다. 장리는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빌려준 만큼의 일정분을 이자로 받았으며, 이율이 상당히 높아 원금의 2배에 달했다. 사채시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해방전후 이며 암달러상과 양키물건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다. 1950년대에는 암달러상, 급전, 채권매입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원금의 10%에 해당됐다. 1972년 8.3조치로 모든 사채를 정부에 신고, 동결토록 함으로써 사채 시장의 규모로 일시 위축되었으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에 의해 사채시장은 기업들을 상대하여 오히려 거래금액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방대해졌다. 1982년 이후의 사채는 가계수표, 신용카드, APT청약예금, CD등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이 주 대상으로 하는 등 업종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직장인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전세계약서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어음할인, 당좌수표할인, 채권할인, CD할인, 자금조성, 잔액증명, 평잔, 당좌등 수많은 사채업자들은 새로운 사채방법을 꾸준히 강구 하고 있다.

2. 사금융이란

(1) 사금융의 정의
사금융(private financing)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금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이다. 자금의 과소공급과 과대투자, 소비수요가 많은 상태에서는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저렴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고리대금업자로부터 필요자금을 융통받게 된다. 사금융 자체가 나쁠 것은 없다. 사금융은 제도금융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자금흐름을 담당함으로써 나름대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급전을 융통해 줌으로써 개인적인 금융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숨통을 트게 하는 역할도 한다. 사채는 공인된 금융 기관이 아닌, 개인이 채주가 되는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채는 전통적으로 긴급자금, 서민들의 생활 자금 등 경우 및 필요에 따라 긴요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화폐가 존재하는 한 사채는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2) 사채시장의 태동원인
흔히 사채시장으로 대변되는 사금융 시장은 정부당국에 의해 정식으로 해당 금융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채업자에 의해 금정의 대부, 금융중개, 알선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7조 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포함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거래로 정의된다. 즉 사금융시장은 공적시장 밖의 돈의 흐름을 창출하는 곳으로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유형, 거래조건 등이 정부에 의해 규제되거나 파악되지 않아 탈세 및 각종 불법적 음성적 자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어온 금융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채시장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자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으로 인해 공금융시장 즉, 제도 금융시장의 기능이 크게 제약된 결과이다. 은행 대출은 만성적인 초과자금 수요상태에 머물렀고 대출에 상응할만한 담보의 부족,은행의 관료적 사무처리와 시간지연 등으로 기업과 가계는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사채시장에서 조달하여 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부의 금융시장 간섭은 부자연스러운 자본의 흐름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사금융시장도 자라왔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