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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비정규직 현황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8.06 |등록일 2008.10.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인사관리-비정규직현황과 해결방안 A+레포트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 현황
1)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2) 월급은 임금근로자의 64%
3) 재계 비정규직 일자리 축소될 것
3. 비정규직 법안 내용
1) 기간제 근로자
2)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
3) 파견근로자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문제
2)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문제
3) 노동시장유연성 문제
5. 비정규직 대처방안
1) 해결 방안
2) 비정규직의 효율적 활용방안
6.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비정규직 정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구분은 고용계약형태,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에 의해서 구분된다. 즉 정규직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풀타임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정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 개발과 승진, 교육 훈련, 사내 복지 제도 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다. 이에 비하여 비정규 근로자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의 종료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하며, 경력 개발이나 인적 자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비교적 단시간 근무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으로는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등으로 나눠진다.

2. 비정규직 현황
전체 임금근로자 셋 중 한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4%에 그쳤다. 2007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현재의 비정규직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현재 임금근로자 1573만1000명 중 정규직은 63.3%인 995만8000명, 비정규직은 36.7%인 57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8월 조사 당시 35.5%(545만7000명)였다.
비정규직 중 근로계약기간을 정했거나, 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는 무려 63.1%(364만2000명)나 됐다.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45.3%(261만4000명)였다. 또 직장 근로자의 일정한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제 근로자`는 21.3%(123만2000명), 파견이나 용역, 특수고용, 가정내 근로자(재택), 1일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도 38.9%(224만4000명)로 조사됐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
안주엽 외 (2003), “비정규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Ⅱ,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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