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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민참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저작시기 2008.05 | 등록일 2008.10.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비교행정-영국의 주민참여

목차

Ⅰ. 서론

Ⅱ. 대의제 보완제도로서 직접참여제도
1. 주민발안제도
2. 주민투표제도
3. 주민소환제도
4. 주민소송제도
5. 주민감사청구제도
6. 주민청원제도

Ⅲ. 그 외 주민참여방법 및 주민참여사례

Ⅳ. 영국 주민참여의 시사점

Ⅴ.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적 의미의 주민참여는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경험한 후에 1960년대에 들어와 주로 미국의 정치학자 및 사회학자들에 의해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다시 강조되었다.

영국과 우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해서 살펴보고 영국의 특색있는 제도와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앞으로의 논의는 문헌조사와 웹에서의 조사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범위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하였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잉글랜드를 주로 하여 설명하겠다.

Ⅱ. 대의제의 보완제도로서의 직접참정제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지방선거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자신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인데, 직접민주주의의 시간과 공간 등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표자를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가 지방자치에 모두 반영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제도하에서도 주민의 직접참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오늘날 행정이 한층 복잡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와 무책임, 독선과 전횡이라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민주주의"가 대안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대의제의 보완방법으로는 다음의 6가지 제도가 대표된다.

1. 주민발안제도

1) 의의

주민발안제도는 유권자의 정해진 수나 비율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현안, 조례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해서 직접 발안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주민발안제도에는 직접주민발안과 간접적 주민발안으로 나눠진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문장순 역, 「도시행정학」(대구: 광진문화사, 1999)
박천오 외, 「비교행정」(서울: 법문사, 2007)
임성일, 「현실과 교훈 영국의 지방정부」(서울: 법경사, 1996)
임승빈, 「지방자치론」(서울: 보문당, 2006)
장태주, 「행정법개론」(서울: 현암사, 2007)
최봉기, 「지방자치론」(서울: 법문사, 2006)

2. 논문

강원호, “주민참여제도 관한 연구 :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1
김재영, “영국 지방자치의 구조와 주민참여”, 호남정치학회보. 제5집, 호남정치학회, 1993
명재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2권 제3호, 한국부패학회, 2007
심재승, “영국 부패통제시스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제12권 제3호, 한국부패학회, 2007
정은주, “지방자치시대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1
한상우, “지방자치개혁의 주요쟁점과 방향”, 2001년도 한국 지방자치 발전방향과 과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1

3. 자료

김성경, “환경보호와 지역주민 참여가 조화를 이룬 영국의 문화도시,Bath”, 아시아문화중심도시 web-site
최우용, “역사 … 아테네 ‘도편 추방제’에서 유래”, 중앙일보. 2007. 8. 22,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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