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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저작시기 2008.08 |등록일 2008.10.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관련조문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Ⅳ. 판례적용과 해석
Ⅴ. 판례가 가지는 의의

본문내용

Ⅰ. 서설
1. 사건개요
甲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학하여 그 소정과정을 모두 마쳤다. 그런데 甲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있어서 연수원 재학 중에 법원이나 검찰의 자세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몇 차례 표명한 바 있다.
甲은 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후 장차 검사로서 복무하기로 하여 검사임용신청을 하였으나, 궁극적인 검사 발령자 명단에는 그 이름이 없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과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경우에 甲이 취할 수 있는 쟁송수단 및 그에서의 甲의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문제된다. 검사의 임명에 대하여 甲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
Ⅱ. 관련조문
헌법 제 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검찰청법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행사한다.

행정소송법 제 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제27조(재량행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법을 적용, 집행하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하자 없는 재량행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진다. 즉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것처럼 위법한 행정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재량행사가 사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것일 때 그 사인은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행위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독일의 이론과 판례에 의해 발전된 권리이며, 이 공권은 행정청에게 인정되고 있는 재량행사의 자유에 상응하여 당해 재량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관련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주관적인 공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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