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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방향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9.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동북공정에 관한 모든 것 ...여기에 다있습니다^^ 작년에 만든 에이뿔 레폿 입니다

목차

Ⅰ. 머릿말 - 동북공정이 무엇인가
Ⅱ. 동북공정의 내용 - 중국학계의 주장과 한국학계의 비판
Ⅲ. 동북공정의 배경
Ⅳ. 맺음말 - 우리의 대응 방향

본문내용

Ⅲ. 동북공정의 배경
동북공정은 역사연구라는 학술적·정서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북한체제의 위기와 한반도의 정세변화,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한 중국정치 지형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변화로 인한 중국으로의 충격을 방지하려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정치전략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북공정의 목표가 국가통일, 민족단결, 변경안정으로 명시된 것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1. 중국사회의 변화와 소수민족 문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은 지난 20여 년간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경제의 힘이다. 중국은 20년 동안 평균 9%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경제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정치체제에서의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치문화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중국정치는 의사의 형성이나 결정이 일원화되고 일방적인 구조 속에서 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중국 인민들에게 있어서 계층적 분화와 정치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중국공산당은 다양한 통제기제를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속에서 중국공산당이 체제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소수민족문제이다.
이미 러시아의 경험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분리주의는 단순한 영토의 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기제 약화와 함께 이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세계 패권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분리주의는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중국왕조의 주기적 변동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중국이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현실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중국의 근현대사에서 300년을 넘지 않는 주기로 한족과 이민족 간의 왕조가 교차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지금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유사 이래 가장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대국주의의 이면에는 분열과 이민족 지배의 두려움이라는 역사적 콤플렉스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전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해석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라는 현재 중심의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해석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이 인구 구성비로는 전체의 5% 내외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토는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현재 중국 내에 가장 심각하게 소수민족의 봉기나 영토분쟁이 계속되는 지역은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이다. 티베트는 모택동 통치기인 1950년 무력침공으로 중국의 영토가 됐으며, 신장위구르 지역이 중국의 직접 통치아래 들어간 것은 청나라 때였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통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북공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만주의 경우 한족이 만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기간은 이 지역에서 1955년 고강(高岡)사건 이후 채 50년이 되지 않는다. 즉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전통이 일천한 만큼 중국으로서는 분리독립 움직임의 가능성 역시

참고 자료

▶형혁규, ‘동북공정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한국외교에 주는 함의’,「국회도서관보」, 2004
▶신형식, ‘동북공정의 허구성과 논리적 모순점’,「새교육」, 2004
▶서의식,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와 대응 방향’,「새교육」,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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