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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정책연구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9.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중국 산업 정책에 관한 리포트이니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1. 이념사상의 시대에서 경제의 시대로

2.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1) 1978~2005년 전인대와 경제정책
(2) 경제개혁 방식과 특징


3. 제11차 5개년 계획(2006년 ~ 2010년)
(1) 六個必須 과 그 내용
(2) 11차 5개년 계획의 경제 사회발전 목표
(3) 11차 5개년 계획의 7가지 주요 임무


4. 중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1) 중국경제의 전망
(2)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념사상의 시대에서 경제의 시대로

문화혁명을 거치며 1970년대에 이르러 경제가 위기상황에 몰리고 마오쩌둥의 사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은 드디어 유효한 경제근대화의 길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덩샤오핑에 의해 주도된 새로운 근대화 모형에서는 정치 대신 경제가 우선시 되었다. 그는 끊임없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을 절묘하게 결합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형태의 경제근대화 모형을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았고, 오랜 정치투쟁과 빈곤에 허덕이던 인민들은 앞 다투어 이 대열에 참여하였다. 그는 정치와 이념을 경제 뒤로 밀쳐냄으로서 경제를 동기를 억누르던 사회적․정치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근대화를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임반석(2005년)

본론에서는 1978~2005년까지의 전인대과 당대회의 “경제개혁을 위한 선언과 방침”들을 기본으로 경제발전의 구체적 성과를 살펴보고, 중국 경제개혁 방식과 특징, 경제개혁의 성공 여건 등을 살펴봄으로 계획경제로서 시장경제로 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2.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1) 1978~2005년 전인대와 경제정책
1978년 12월 당 제11기 삼중전회에서 10개년 계획을 폐기 1978년 제 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장기 경제발전 구상, 내용은 1976~85년(10년간) 1단계로 공업화체계와 국민경제 체제정비
하기로 결정하고 정치보다 경제 우선의 정책과 대외개방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공사를 개편하고 농촌경제에 생산도급제를 도입, 국민의 소비생활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대외개방 정책의 첫 사업으로 1979년 1월 미국과 국교수립을 결정하였다.
1979년 6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 2차 회의에서는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로서 “조정, 개혁, 정돈, 제고”의 8자 방침과 중점 추진 10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3개년 경제조정 계획 실시를 결정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산업간 불균형, 고급 기술인력 및 경영관련 능력의 부족, 에너지 문제, 국제수지 악화 등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음을 고려, 조정 및 개혁기간을 6차 5개년 계획과 병행하여 198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1982년 11월 제 5기 전인대 5차 회의에서 확정된 제 6차 5개년계획의 내용은 경공업 발전과 대외무역 확대 및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고도성장 보다는 경제의 효율을 중시, 성장목표를 연평균4%로 책정하였다.
1984년 10월 당 12기 삼중전회에서는 “경제체제의 개혁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발표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대비약을 시도하였다. 도시상공업의 생산 책임제, 기업의 자주권 확대,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 교통 및 가격제도의 개선 등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1986년 4월 제6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확정된 제7차 5개년 경제계획은 고도성장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안정성장 정책 6차 5개년 계획기간 보다 2.5% 낮은 연평균 성장률 7.5%
을 추구하면서 경제체제 개혁의 정착에 주력하였다.

참고 자료

임반석, 『중국 경제의 개혁과 발전』(서울 : 해남, 2005)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국가정보, 「중국-경제정책(1)」
Henderson, Calum 지음, 이기문 옮김, 『벼랑 끝에 선 중국』(서울: FKI미디어,1999)
樊綱, 『漸進改革的 政治經濟學分析』 (上海:上海達東出版社, 1996)
나카가네 카츠지 지음, 이일영 외 옮김, 『중국 경제발전론』(서울 : 나남출판, 2001)
김익도∙이대우, 『현대 중국의 정치』, 부산대출판부
Business Week, 2005. 8. 22
http://csf.kiep.go.kr : 중국전문가포럼
http://www.lgeri.com : LG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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