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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요약자료(자통법)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08.09.2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자본시장 통합법 요약자료입니다.

목차

자본시장 통합법 주요방향
1.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전환
2.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3. 업무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 제도의 선진화

본문내용

1.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전환
열 거 주 의 방 식
금융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체제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
파생상품은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그 기초자산을 4가지로 열거하고 있음

증권과 선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
금융기관의 영업이 허용
증권회사가 신종 금융상품을 설계하여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
금융혁신의 발현을 제약
투자자 보호 장치도 미흡

포괄주의 방식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

열거하지 않고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

‘금융투자상품’을 금융상품의 특성(경제적 실질)에따라 증권, 장외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으로 분류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정의하는 방식을 채택(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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