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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

저작시기 2008.09 | 등록일 2008.09.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주민소환제의 개념
2) 주민소환제도의 특징
3) 주민소환제의 의의
4) 주민소환제의 장점과 단점
5)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실시까지의 역사
6)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
7) 주민소환 실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약 30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1991년 3월 기초의회 의원선거, 7월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를 치름으로써 지방 자치가 부활되었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기초지방 의회의원,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실시하여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단위의 주민자치를 의미하며, 주민자치란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지방정치 및 행정을 중앙 정부기관에 의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의 역할을 대표자 선출 기능에 한정시키고 구체적인 행적 사무의 수행과 통제기능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 자치단체장이 주민 전체 복리보다 특수계층 이익을 편파적으로 실현하려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전체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주민소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거에서 패해한 자난 정적이 임기 전에 현직공직자를 교체하여 기회를 잡으려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도가 이러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주민통제의 원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 되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으므로,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의의,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① 주민참여와 소환제. 영남대대학원. 노현수
② 윤영진·이종수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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