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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저작시기 2008.06 |등록일 2008.09.2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관련 ppt 자료입니다)

목차

Ⅰ.청소년 보호법의 의의
Ⅱ.청소년 보호법의 연혁
Ⅲ.청소년 보호법의 내용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가정의 역할
4. 사회의 책임
5.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임
Ⅳ.청소년 보호법의 특징
Ⅴ.청소년 보호 관련기관
Ⅵ.판례
Ⅶ.문제 및 대안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청소년 보호법의 의의
19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Ⅲ.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목적

○ 목적(본법 제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


○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 하여 고시한 매체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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