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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jo

저작시기 2008.09 |등록일 2008.09.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3,010원 (30%↓) 4,300원

소개글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방송통신대학 > 행정학과 2 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옴부즈만 제도
2. 옴부즈만의 기능과 특징 및 장단점
1) 기능
2) 특징
⑴ 긴밀한 의회와의 관계
⑵ 직무상 독립
⑶ 직권조사권의 인정
3) 장점과 단점

3. 옴부즈만 제도의 주요문제
1) 옴부즈만의 독립성(Independence)
2) 옴부즈만의 조사권과 조사(Investigation)
3) 권고(Recommendation) 등 비권력적 해결 수단

4.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위원회
ⓛ 설립연도
② 연혁

5.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개선방안
1)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 과제의 재설정
2)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와 관련한 상담 및 처리
3) 공직사회의 책임성 증진 및 노력 촉진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행정은 복지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강화되고 행정작용의 형태도 다양화되었다. 즉, 정부의 기능이 확대·강화되어 온 것이다. 허나 행정권에 대한 통제는 이러한 행정권의 강화추세에 발 맞춰 오지 못하였다. 즉, 그동안 정형화된 통제기능인 행정쟁송제도만으로 개인의 권리구제 및 행정작용의 적정화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허나 이는 실제로 개인의 권리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이에 행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런 민원의 증가와 누적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불신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옴부즈만제도이다. 옴부즈만제도의 변화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도입될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 권한, 업무처리절차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기능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국가행정옴부즈만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간의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을 바탕 삼아 새롭게 도입될 옴부즈만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옴부즈만 제도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호민관 또는 행정감찰관이라 일컬어진다. 옴부즈만이란 말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의미하고 있으며 영어로는 Agent, Representative, Attorney, Solicitor, Deputy, Proxy, Delegate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참고 자료

- 박수영 외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1- 차용준 저 「행정관리론」 전주대학교출판부, 2002- 오석홍 저 「행정학」 나남출판,2001- 백완기 저 「행정학」 박영사, 2003.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2000)-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5)-최창행,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단국대 대학원, 1997)-신윤표, 「행정학」(전영사, 2004)-백완기, ‘한국행정에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화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제 13권」
-환경리포트 1995년 9-10월호{통권 제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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