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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8.09 | 등록일 2008.09.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기능, 역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인권의 개념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
2.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3.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2. 조사대상의 한정
3. 구제절차의 간이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및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공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국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겸손하게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다.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자기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속된 말로 돈도 안되고, 이 사건으로 유명해질 수도, 그 어떤 사회적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생명이 독립성 보장에 있고 그 활동이 결정력과 구속력을 가질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명제아래, 인권위원회의 업무가 법무부․여성부․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상당기간 인권위 독립성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시민, 사회, 인권단체간에 논쟁의 여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법적인 자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더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 어렵게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인 만큼, 스스로 목표로 내세운 바 그대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Ⅱ. 인권의 개념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을 ꡒ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ꡓ 즉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노직(R. Nozick)은 인권에 대해 ꡒ인간이 인간인 한 공통적으로 가지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스스로가 자명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ꡓ라고 하였고, 블라스토스(G. Vlastos)는 ꡒ사람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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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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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法學論集 제3권 제1, 2 합병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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