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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방정부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8.09.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비교행정학-프랑스의지방정부(역사, 환경, 구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 경
1) 물리적 환경
2) 민족성
3) 정 치
2 역 사
1) 제1시기(지방고유권의 탄생기)
2) 제2시기(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쟁시기)
3) 제3시기(지방민주주의 탄생기)
4) 제4시기(지방분권 시련기)
5) 제5시기(지방분권법 탄생기)
3 구 조
1) 꼬 뮨(commune)
2) 깡 통(canton)
3)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
4) 데빠르트망(de`partement)
5) 레지용(re`gion)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프랑스는 지난 1982년 지방자치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한 이래 일련의 계속적인 개혁으로 나폴레옹 이후 굳건히 뿌리내려온 중앙집권적 행정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은 1988년 이래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사회적 요구 속에 있게 되어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프랑스는 흔히 정치적 소용돌이와 행정적 안정 속에서 변화와 안정을 함께 추구해온 전형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Ⅱ. 본 론

1. 환 경
1) 물리적 환경
프랑스의 면적은 550,000km2(남한의 약 5.5배)로 유럽국가중 가장 넓다. 이러한 넓은 영토 중 2/3가 평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연중 따뜻한 기후까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구는 6천 7십만 명(2001년 기준)으로 인구밀도는 약 107명/km2이다(한국의 인구밀도: 481명/km2). 하지만 인구의 약 6.85%만이 농업에 종사하며 전체인구의 82%가 도시에서 살고 있고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한국 수원의 인구가 약 100만 명)가 20곳이나 있으며 수도인 파리의 경우 인구가 약 1천2백만 명 에 이른다. 더군다나 인구의 도시 밀집 현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밀집해 있는 한국의 경우와 흡사하여 이와 관련한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비교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박천오 외, 「비교행정」(파주: 법문사, 2005)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프랑스」(서울: 김영사, 2000)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유럽시찰 결과 보고서」(서울: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2006)

백윤철 외, 「프랑스 지방자치학」(서울: 형설출판사, 2000)

김경은, 「프랑스 근대사연구」(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

칼 마르크스, 「프랑스 혁명사 3부작」(서울: 소나무, 1991)

최창호, 「지방자치학」(서울: 삼영사,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비교연구(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6)

안영훈, 현지에서 본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서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1997)



2. 학술지


정세욱, “세계의 지방자치 프랑스편”, 지방자치 12, 현대사회연구소, (1989년 9월)

배준구, “프랑스의 분권, 균형발전 전략”, 지방자치. 통권226호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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