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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9.0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프리젠테이션

목차

1. 고용보험
정의와 목적
특성
주요내용
문제점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의와 목적
특성
주요내용
문제점

본문내용

고용보험

정의: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
근로자가 임금의 0.45%, 사업주가 임금 총액의 0.7∼1.3%를 공동 부담하여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목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특성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청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고용정책이 함께 융화된 제도.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물론 주무부서는 노동부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 중 많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법상에서는 고용보험을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 책임을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사회보험 정보 포털 서비스/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통계청/한국사회보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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