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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8.09 |등록일 2008.09.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배경, 적용 범위와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전략 및 한일어업협정의 성과 분석

목차

Ⅰ. 개요
1. 한일어업협정 협상 초기 한국의 기본 입장
2. 일본정부측의 입장

Ⅱ.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

Ⅲ. 한일어업협정의 적용 범위

Ⅳ.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전략
1. 한국의 협상 전략
1) 발목잡히기 전략
2) synergy issue 연계전략
3) 고삐 늦추기 전략
4) agenda setting
2. 일본의 협상 전략
1) 발목잡히기 전략
2) 밀어붙이기 전략
3) agenda setting 전략
4) 막후 담합 전략

Ⅴ. 한일어업협정의 성과
1. EEZ 경계획정의 어려움에 따른 잠정적 어업체제 구축으로 무협정상태 방지
2. 우리 어업실태를 고려한 수역설정으로 조업입지 강화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4.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5. 중간수역 자원보호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한중일 3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국내입법으로 실시해야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 양국 간의 다른 예민한 문제들 영유권 분쟁 등 을 회피시켜주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데로 ꡒ이럭저럭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 체제』를 존속시켜야 한다.ꡓ는, 1977년이래 양국 간에 성립되어 있던 묵시적인 양해(諒解)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게 되었다. 즉 1965년 한일어업협정을 개정(改正)해야 한다는 당위(當爲)를 한일(韓日) 양국은 모두 인정하고,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한일어업협정을 개정(改正)하는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 어획노혁량 투자를 계속 증가하여 왔다. 이미 1978년 경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정착으로 자원 관리형 어업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자원 관리형 어업에 적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수산발전 계획을 신중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어획고를 올리는 초보적 수산업 부양정책에만 급급하여 실질적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정책적 무방비 상태를 견지하고 있었다.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서도 한국어선들이 일본 근해에서 잡는 어획량이 20만 톤인데 비해서 일본 어선들이 한국 근해에서 잡는 어획량은 10만 톤 정도이었다. 그리하여 한일(韓日) 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해서 어업수역을 조정할 경우에 한국은 일본 근해 어장을 상실함으로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는 것이 한국정부나 민간의 시각이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200해리 경제수역의 도입 실시와 한일어업협정의 개정(改正)이라는 당위적인 과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동의(同意)를 표시하면서도,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의 기본적인 구조와 정신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유보적(留保的)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참고 자료

▷ 김영구 / 1999년 새 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와 독도 영유권 / 부산법조 / 2004.
▷ 나홍주 한국해양대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신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영유권.
▷ 조홍제 /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 공군본부 / 2002.
▷ 최낙정 /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 세창출판사 / 200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일간 어업관계의 역사적 조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 농촌경제 제19권 제2호 / 1995.
▷ 허진호 /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 부산법조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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