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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농업협상][농산물협상]한국농업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WTO농업협상에 대한 대응과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과제 및 동북아지역 농업의 교류협력 분석

저작시기 2008.08 |등록일 2008.08.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농업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WTO농업협상에 대한 대응과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과제 및 동북아지역 농업의 교류협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농업의 필요성

Ⅲ. 농협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Ⅳ. 한국농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Ⅴ. 한국농업과 WTO 농업협상

Ⅵ. 농업협상에 대한 대응방향
1. 쌀협상
2. 개도국지위 유지
3.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4. UR협정 방식에 의한 관세 및 국내보조금의 신축적 감축
5.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한 장치 마련

Ⅶ. 농업협상에 따른 동북아지역 간의 농업교류협력
1. 식량문제 교류․협력의 필요성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새로운 WTO 농업협상을 통상이익확보 차원에서 자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국내 및 수출보조의 상당수준 감축, 관세인하 및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증량,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응용한 농산물 생산과 교역 증대에 따라 발생 가능한 통상마찰의 축소를 주요 협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협상에서 자국이 사용하는 수출신용, 식량원조 등의 문제로 수출보조 감축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관세인하와 시장접근물량확대와 관련된 시장접근 분야에 가장 큰 의욕과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UR 이후 직접지불, 소득안정지원, 재해보상 등의 국내보조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미국의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입지는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UR협상에서 국내보조의 경우 협상이 어려운 반면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경험 하에 국내보조보다는 시장접근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시장개방 분야의 협상에 중점을 두고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WTO협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케언즈 그룹의 입장은 미국의 제안과 상당부분 일치하나 국내보조 중 허용보조에 대한 접근방식, 수출국영무역과 수출신용제도에 대한 상반된 견해, 개도국우대 방식에 대한 견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케언즈 그룹의 가장 기본적인 협상 목표는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 무역체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농산물 무역을 다른 상품 무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근본적 개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케언즈 그룹은 WTO 체제를 통한 농업개혁의 방향으로 모든 관세의 대폭적 인하, 생산 및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 보조의 대폭적 감축 그리고 수출보조금 철폐 및 그와 유사한 우회적 정책의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케언즈 그룹의 대부분이 개도국임을 감안하고 협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 우대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케언즈 그룹 내에 국가간 발전단계의 차이로 인해 분야별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이용한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안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1997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참고 자료

◇ (전)농림부장관 김성훈(1999), 통상마찰 두려워 말자, 중앙대학교 교수
◇ 김지홍(1995), WTO체제와 우리의 대응, 세계경제연구원
◇ 대우경제연구소(1995),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사
◇ 박병호(1995), WTO체제와 한국의 신무역 정책
◇ 박지현(2001), WTO농산물분쟁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계경제
◇ 이정면(1966), 한국 농업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상), 지리학
◇ 최찬호, 여영현(1999),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3),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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