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통치행위란

저작시기 2006.06 | 등록일 2008.08.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통치행위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1.통치행위의 개념
2.통치행위의 특징
2.제도적 전제조건
4.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5.통치행위부정설
6.결어

본문내용

1.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란 국가작용 중 법적 효과가 수반되면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띠닌 이유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제 4의 국가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치행우라는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연혁적으로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2. 통치행위의 특징
통치행위는 오늘날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하에서는 예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도적 전제조건
a. 법치주의의 발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있는 법제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다.
b. 개괄주의의 채택- 행정소소사상에 대하여 열기주의를 취할 때에는 처음부터 통치행위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안흔다.
a)개괄주의와 열기주의
*개괄주의- 행정소소의 대상을 개별화하여 제한하지 않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일반적으로 행정소소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포괄적, 일반적, 추상적)
*열기주의- 행정소송의 제기를 허용하는 사항을 개별화하여 특정한 사항만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
b)행정과 통치행위
*(협의의)행정- 법적규제, 사법심사의 대상, 행정법학의 대상이 모두 된다.
*통치행위- 법적규제, 사법심사의 대상, 행정법학의 대상이 모두 되지 않는다.(해당사항 없음)
*(광의의)행정=(행정의)행정+통치행위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