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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지방의회A+]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론적 고찰과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논의 및 지방의원 보수제도 해외사례를 통한 향후 개선안 고찰

저작시기 2008.08 | 등록일 2008.08.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지방행정/지방의회A+]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론적 고찰과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논의 및 지방의원 보수제도 해외사례를 통한 향후 개선안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
(1)정당공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선행연구 검토
(3)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 과정
(4)정당공천제에 관한 외국의 사례
(5)정당공천제에 관한 찬반 논의
1)찬성론
2)반대론
3)종합의견
2.지방의원의 유급제에 관한 논의
(1)유급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유급제의 필요성
(3)외국 및 우리나라의 지방의원 보수제도
1)외국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2)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4)지방의원 유급제 도입현황과 문제점
1)도입현황
2)문제점
(5)지방의원 유급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에 최초로 공포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30년 동안 중단되었다. 따라서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만큼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이며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1년 새롭게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 평가는 만족할 만할 수준이 못 되었고, 지역현안들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은 계속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으며,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피선거 대상 중 유일하게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던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해 정당의 복수공천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던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유급제시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 개정안을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은 또 다른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의원들에게도 정당공천이 허용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배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으며,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또, 도입단계부터 논란을 빚어 왔던 지방의원 유급제의 시행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었지만 지방의원의 보수 조정 및 결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유급제 시행 후 기대에 못 미치는 변화가 유급제의 찬반논란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안성호 (2000) ‘지방의회의원후보 정당공천제의 득실’
안순철 (2001) ‘한국지방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세욱 (2001) ‘한국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
주용학 (2002)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분석 및 정책적 함의’
김종윤 (2005)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에 관한 연구’
육동일 (2006)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박재욱 (2006)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와 경선제
김광주 (2006) ‘5·31 지방선거의 분석과 정책과제’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기사 자료
한국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신문, 강원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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