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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A+] 우리나라 경찰제도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분석 및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과 이론적 고찰

저작시기 2008.08 |등록일 2008.08.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행정학A+] 우리나라 경찰제도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분석 및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과 이론적 고찰

목차

I.서론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Ⅲ.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1. 해방이후 경찰제도의 발전과정
2. 경찰 조직구조

Ⅳ. 현행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경찰조직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Ⅴ.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1.자치경찰제의 개념
2.우리나라에서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배경
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사례
1.추진배경
2.자치경찰 운영 계획
3.주요 업무내용
4.현황

Ⅶ. 지방경찰제의 장단점 및 과제
1. 장점
2. 단점
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4.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대안 제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런 배경 하에서 자치 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가 그리고 도입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방식과 과정이 보다 적절한 것인가 등을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되도록 줄이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나아가 현재 쟁점인 자치 경찰 제도를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 사례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타당한 자치경찰제의 시행의 방향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지방 자치제가 정착된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감당할 능력과 여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즉 자치단체의 재정, 단체장의 행정에 대한 확고한 철학, 지역주민의 행정 감시능력 등을 그 요소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날로 발전하며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재정을 취약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역사업은 물론,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자치단체장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의식수준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도 지방행정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불법적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그동안의 자치경찰에 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즉 처음 도입하려는 자치경찰제라는 제도의 의의 및 기대효과를 정리하고 이론적 분석을 철저히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의 실정 및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특히 지방특색에 맞는 치안 행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다 현실적으로 강구할 수 잇는 방안이 요구되는바 유사시 주민의 협조체계 내지 치안유지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연구하고 아울러 지방행정 부패 시 경찰권 남용 내지 지방토호세력의 간섭 그리고 지역 상호 간의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 등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 하였다.
결국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지방 분권의 이념과 현행 국가경찰 시스템의 장점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치 역량을 향사시킴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존 연구된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를 가장 큰 모범으로 하여 그 사례 분석을 철저하게 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이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본 논문은 문헌조사 방법에 의해 서술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치 경찰제 이론적 근거와 관련된 이론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해서 경찰 관련 문헌과 연구자료, 경찰내부문서, 국내외의 단행본 서적, 각종 학위 학술논문, 기타 간행물을 참고로 하였으며, 제주자치경찰 추진현황 및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 등은 경찰내부 자료와 인터넷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삼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2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중심으로 /김재환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행정발전방안 연구 :조직 및 인력구조 중심으로 /김종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윤
서울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경찰기능의 분권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함정과 대안/ 이종수, 한국행정학회,2000
한국적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2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1999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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