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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8.07 |등록일 2008.07.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0페이지 | 가격 7,800원

소개글

20년 난제, 국립대 법인화. 제 2Round의 승자는?
-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 보고서 요약

◈ 序論.
Ⅰ. 법인화와 관련된 정책의 흐름과 문제점

Ⅱ. 국립대 법인화 법안 입법예고

Ⅲ. 법인화 시행시 장ㆍ단점

Ⅳ. 정부ㆍ교수ㆍ학생의 입장
- 경험적 자료조사를 통한 입장 파악

Ⅴ.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 사례

Ⅵ. 대안ㆍ제언ㆍ해결방안
- 양적인 발전
- 질적인 발전

◈ 結論.

◉ 참고자료
◉ 설문지 첨부
◉ 법인화와 관련된 조원들의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 보고서 요약
올해 6월, 정부의 국립대법인화 재추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그 동안 잠잠했던 법인화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는 국립대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 우리 조는 국립대법인화 정책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와 논문, 사설, 각종 자료를 기초로 문헌연구방법·질문서법·면접법을 이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말미에는 조원들의 사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경험적 자료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시 인구비례에 맞게 추출해야 함이 원칙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시간상의 제약․기타 여러 제한요소로 인하여 그렇게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립대인 전주대와 원광대에서, 국립대인 전북대학교에서 설문 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전체 사립대와 국립대의 교수와 학생의 입장으로 간주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권과 함께 20여년 동안 제기되어온 국립대법인화 문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활성화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지금 구체적인 계획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국립대법인화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를 기업운영방식으로 바꾸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법인화를 함으로써 국립대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면과 공교육의 국가책임 포기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충돌한다. 또한 예산 절감이라는 국가적 이익과 저소득층 국민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 관계당사자들 간의 매우 복잡한 이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국립대법인화 정책이 실행될 경우 자율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임하던 교직원의 신분을 해제하여 안일한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부인사에 의한 지배 구조 탓에 오히려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정부 재정 지원의 불투명성, 대학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 고용 및 연금보장과 관련된 불확실성, 공교육의 저하 등의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박종일(2006).『대학의 자치와 대학 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용진(2004).『대학의 개혁-누가 변화를 두려워하랴 : 일본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동향』.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신아령(2007).『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 박차 :특성화 지도로 실적 공개』. 교육인적자원부.
배영길(2005).『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회.
하혜수(2007).『일본의 국립대학 독립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사회연구소.
국립대 등록금 고삐 풀린다…2010년 정부 예산권 총장에 이양 - 경향신문(08.05.28)
등록금 폭탄에 울부짓는 영혼들 -한국일보 (08.04.22)
“국립대 법인화로 경쟁력 높여야”- 중앙일보 (08.03.23)
"국립대 법인화 계획 폐기하라"<국공립대 총학회장단> - 뉴시스(08.02.29)
법인화 대비책 마련하겠다 - 한겨례 신문 (07.09.21)
일본 대학이 달라졌다…국립대 법인화 4년 - 중앙일보 (07.12.26)
일본도 ‘미국식 모델’ 변형해 개혁 - 문화일보 (08.01.29)
이주호의원(2005).『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 :국립대학법인화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 검토』. (출처:국회도서관)
로앤비 입법예고 (http://www.lawnb.com/)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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