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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 문제점 개선방향 현재의 흐름

저작시기 2008.07 |등록일 2008.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3,700원

소개글

부동산관련조세의 시사점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심층적조사자료

목차

목 차

서론- 부동산관련세제에 관한 간략한 설명
I. 부동산관련세제에 관한 조사
0. 부동산활동에 관련된 조세의 분류--유통과세와 부유과세로 구분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세
2)등록세
3)상속세
4)증여세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보유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사례 --자료: 재경부홈페이지
★고가주택실제 세부담 사례
1)재산세
2)도시계획세
3)공동시설세
4)종합부동산세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양도소득세
II.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
III. 부동산관련조세 개정내용
1. 주택 투기수요 억제 대책
2. 토지 투기수요 억제 대책
IV. 2008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 정책내용
1. 부부간 증여, 6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2.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준다.
3. 해외부동산 양도세, 9~36%로 낮춰진다.
IIV. 전문가의 부동산조세 판단 및 개선점 제시
IIIV.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개선방향
3.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V. 부동산관련조세 기사
이 글을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부동산관련 세제는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핵심적 세목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이고, 이익환수라는 측면에서 세제적 성격을 지니는 개발이익환수가 있다. 왜 지금 부동산세제 강화를 주장하는가? 그만큼 부동산 관련세제가 미약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 강화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원칙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인 양도소득이 생겨남에도 이에 대한 과세를 미약하였다. 부동산 양도이익이 존재한다면 그에 합당한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져야 한다. 둘째,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부동산은 인위적인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연적 공공재이다. 따라서 특정인이 지나치게 소유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 이용이 제한되고, 이로 인한 심각한 빈부격차가 야기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유세를 강화하여 가능한 부동산의 사적 소유 집중을 방지하며 중장기적으로 공공소유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셋째,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토건국가라고 불리 울 만큼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부양을 바라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관련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시점에 취등록세 인하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련해서도 취등록세 부분이 문제시 되어오고 있는 시점,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과정을 거친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취득세, 등록세의 특성상 지방세의 중요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거론하기 보다는 확실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이 문제를 제기 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동시설세의 세율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소방예산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처음 공동시설세가 도입된 61년에 80%였던 것이 81년에53.4%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0년에는 36.3%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5.7%까지 밀려났다.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는 경기도가 겨우 30%를 넘겼다.
2007년 전국 소방예산 2조700여억원 가운데 소방공동시설세로 충당한 것이 5322억원 밖에 안된다. 경기도도 4210억원 중 1287억원이 공동시설세고 나머지는 모두 재정에서 부담했다. 결국 늘어나는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열악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방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화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에 맞춰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과표 방식을 개선하거나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절실하다.
단순하게 건물과 선박이라는 대상물에만 부과해서는 변화된 소방수요에 제대로

참고 자료

참고문헌

세법개론 - 이만우, 정재연, 노준화 저자
세법 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자
세금상식104가지 - 의형수
쉽게 알자 세금 - 김청식 세무사
네이버 지식검색, 다음 미디어 검색, 엠파스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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