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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형벌의 종류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형볍연습시간에
형벌의 종류에 관해서 발표할때 쓰인 자료입니다.
참고로 학점은 A+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목차

Ⅰ. 사형
1. 사형의 의미
2. 사형존폐론
Ⅱ. 자유형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의 자유형
(1) 징역
(2) 금고
(3) 구류
Ⅲ. 재산형
1. 재산형의 의의
2. 형법의 재산형
(1) 벌금
(2) 과료
(3) 몰수
Ⅳ. 명예형
1. 명예형의 의의
2. 형법의 명예형
(1) 자격상실
(2) 자격정지

본문내용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국가가 부과하는 법익박탈행위이다. 형벌은 책임을 전제하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보안이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상대적 범죄개념).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몰수의 9종류가 있다(제41조). 이것을 생명형처분과 구별된다. 주체가 국가인 점에서 형벌은 어디까지나 공형벌이고 국가적 형벌이고 따라서 개인이 부과하는 사형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이 법익박탈이라는 점에서 형벌의 본질은 ‘해악’이다. 형벌의 내용은 모두 나쁜 것이며, ‘좋은 형벌’이란 형용의 모순일 뿐이다. 그리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기 때문에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죄형법정주의). 범죄는 법률, 자유형, 명예형, 그리고 재산형의 4가지 유형으로 대별하기도 한다.

Ⅰ. 사형
1. 사형의 의미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형벌 가운데 가장 가혹하다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며 형벌의 역사는 곧 사형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고 그 집행방법 또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배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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