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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책]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8.07 |등록일 2008.07.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인복지 정책]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목차

Ⅰ.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1. 노인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
2.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3.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전략
4. 노인복지 정책의 정책목표

Ⅱ.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1. 경로연금 지원
2. 노인일자리 확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6. 노인 주거복지 증진
7.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8.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9. 장사제도

Ⅲ.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3.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본문내용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노인복지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 초반 일간신문에서 노인이 가족에게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는 기사를 게제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노인을 위한 서비스나 급여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1976~1978년부터 노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이 이어졌으며, 1980년에 마련된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법 초안이 마련되어 노인복지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는 국가에 의한 노인부양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확충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은 출범 당시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 중의 하나로 내걸었다. 1981년 6월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1월에는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신설되어 노인복지가 제도화되었으나 국가의 노인복지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으며, 의무적 복지귀정이 아니라 거의 선언적, 임의적인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80년대에 처음 실시된 노인복지사업들로는 노인능력은행(1981)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1983)노인공동작업장(1986)등이 있다.
1990년대는 노인복지제도가 확대, 발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 책임주체를 다양화 하고, 노인복지과(1990)와 노인보건과(1999)를 신설하여 노인복지 전달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사회적 서비스와 같은 노인복지의 기본 틀을 완비하였다. 새롭게 시작된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승차권제도(1990;1996년에 교통수당으로 전환),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1991), 노인의집(1995), 치매요양시설(1995), 가정봉사원 양성사업(1996), 노인의 날 제정(1997) 등 노인복지사업이 다양화되었다. 1996년에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복지종합대책, 1999년에는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질적 개선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2000년대에는 노인복지제도의 변혁을 모색하는 시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000년 이후에 새롭게 도입된 노인복지사업을 살펴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시사배달사업(2000),지역사회시니어클럽(2001), 노인 안검진개안수술지원(2003),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2004), 노인학대예방센타운영(2004),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2007), 노인주거개선(06), 독거노인 안전지킴이(06),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지정 운영(06),실비시설 이용료 지원(07)등이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더 중요한 노인복지제도의 발달은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장기요양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재가복지사업이 확대되어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1. 경로연금 지원

경로연금제도는 전 국민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령상의 이유로 전 국민연금이 시행되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1998년 7월 1일자로 노인복지법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도입되었다. 경로연금의 수급대상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경로연금제도 도입일인 1998.7.1 기준 65세 이상 차 상위 저소득노인이다. 2006년 현재 3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제도도입 시37만원에서 06년 61만8천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 140% 이하에서 출발하여 175%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출발하여 출가한 딸에게는 재산조사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조사는 직계혈족으로 제한하는 등 가능한 한 저소득 노인이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왔으며, 2004년 1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04.7.30)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실제 가족에게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에게 경로연금이 지급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재옥(2000),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권중돈(2007), 노인복지론. 학지사.
3.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4. 삼성경제연구원(2002),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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