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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정치A+]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남방참다랑어 사건에 대한 심리”

저작시기 2008.06 |등록일 2008.06.2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0페이지 | 가격 2,600원

소개글

[국제법/국제정치A+]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남방참다랑어 사건에 대한 심리”

목차

국제해양법재판소(國際海洋法裁判所)
재판 절차
Bluefin Tuna Case
가처분조치
가처분조치의 취소(국재 중재 판결)
결론

본문내용

가처분조치
3국은 분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본안 결정의 이행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시험조업을 자제 하여야 하며, 기존의 쿼터에 따라 조업을하며, 이 양에는 1999년 시험조업 어획량이 포합되어야 한다.
동 어족을 조업하는 국가 또는 체제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이며, 지체없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한다.
각 당사자는 초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재판소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본 가처분조치가 모든 해양법 협약 당사국에 전달 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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