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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정분권 따른 문제점과 과제

저작시기 2008.06 | 등록일 2008.06.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회복지 재정분권 따른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정의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2. 복지재정의 지방분권 정책이 지닌 주요 문제점
3.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정의
이전의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지방분권 추진전략의 하나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제정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등 4개의 목표와 10개의 기본과제를 재정분권의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내용 가운데 사회복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제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보조금의 정비 안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관련사업의 67%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되었고 정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제인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정의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지방분권의 정의
분권화 즉 국가권력의 분산문제는 민주화문제에 직결된다. 민주화의 공고화를 위해 시민사회는 집단행의형태로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지방자치, 곧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정치적 민주화 곤정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된다.분권화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행정분산’은 정책결정구조의 수평화, 하방화를 기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기관 내에서 정치적, 재정적 자치권을 제외한 행정행권위와 책임을 하부기관에게로 이양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자치권 이전’은 중앙정부의 하위단위, 예를 들면 시 군 구 등을 재정적 혹은 법적으로 강화시키거나, 독립적인 단위로소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활동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셋째, 민영화는 정부가 맡았던 특정한 기능을 임의조직에게 이전시키거나 사기업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분권화의 형태는 여러 제도의 양태, 권위와 힘의 이전정도, 지역주민의 참여율,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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