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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자치경찰제도의 실태비교와 한국자치 경찰제도의 발전방안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주요 선진국 자치경찰제도의 실태비교와 한국자치 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1.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의의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3.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Ⅲ 외국 자치경찰제 실태분석
1. 영국의 경찰제도
2. 미국의 경찰제도
3. 독일의 경찰제도
4. 프랑스의 경찰제도
5. 스페인의 경찰제도
6. 일본의 경찰제도
7. 이탈리아의 경찰제도
8. 외국 자치경찰 운영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Ⅳ. 한국의 자치경찰제도 - 제주도 자치경찰제도
1. 추진배경 및 경과
2. 세부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3. 제주도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Ⅴ.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1.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업무 이양 및 경찰청의 위치 격상
2. 자치경찰의 재정
3. 경찰 조직의 개편
4. 인사 시스템 및 협조방안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력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시대상황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됨으로 인해 현행 국가경찰체제가 유지되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추가되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주민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안전과 질서유지 등 경찰의 본래적 기능문제를 자치단체가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참여정부에서는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자의 대선공약이기도한 자치경찰제의 논의를 활성화하여 분권과 민주성에 충실하면서 실현가능한 도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찰청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바림직하 자치경찰제 모형을 탐색하였으며 지방분권특별법에다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자치경찰제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방안 등이 확정된데 이어 2006년 10월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국민들과 경찰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차경찰제 시범 실시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과천시, 강원도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우리나라는 창경이후 계속해서 국가 경찰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주장치경찰의 운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경찰개혁위원회ㆍ실무연구팀. (1999). 자치경찰제의 이해.
경찰청. (2006). 경찰백서. 경찰청 내부자료.
경찰혁신기획단ㆍ자치경찰추진팀. (2003).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김병준. (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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