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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

저작시기 2008.04 | 등록일 2008.06.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및 그 중 하나인 주민소환제에 대한 개괄,찬반논거제시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제언을 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민참여2. 주민소환제도
3.정책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안용식 외:2007)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다시 세분화 해 보자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분권화와의 연결 관계를 찾을 수 있으며, ‘주민 스스로 결정 ․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주민의 참여가 그 근본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자치는 정부 간 관계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 권력의 분권화를 의미하지만 그 내부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보면 주민의 참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화된 의미 중에서도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존립을 좌우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정인규:2007)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참여의 양과 질에 의해서 좌우된다.”(정인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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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제의 주체로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참정제도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등을 도입 ․ 시행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통제수단으로써 주민소환제도 또한 입안 ․ 시행하고 있다(안용식:2007, 정인규:2007). 그러나 이러한 각종 제도의 시행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주민참여는 매우 부족하며(노현수:2005), 지방자치법 상의 주민참여수단도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김경시:2007).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개괄적으로 주민참여의 유형에 대해 살피고, 세부적으로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꾀함은 물론, 주민참여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의 부족함을 미력하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정의
주민참여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커닝햄(Cunningham)은 “한 사회의 일반인들이 그 사회 내에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결정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James V Cunningham.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1972).

참고 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연구」
(국회행정자치위원회,2003)
김경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배재대학원,2007)
김기현, 「주민소환제, 빛과 그림자」 (경기일보:2007)
김영기, 「한국의 주민소환제」 (대영문화사,2006)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영남대학원,2005)
안용식, 「지방행정론」(대영문화사,2007)
오수길․ 유문종․ 이은석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민간참여 현황」(행정자치부,2007)
유재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한국행정연구원,1995)
유헌석,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절차 개선 연구」(환경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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