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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저작시기 2008.06 | 등록일 2008.06.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및 유의사항, 필요성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3. 지적재산권 보호되는 것과 보호 받지 못하는 것
4.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문제점
5.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상황
6.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협약
7. 지적재산권 유사 법률
8. 결론(나의 생각)

본문내용

○ 지적재산권은 지적소유권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 음반협약 : 제한적인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이미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로마협약과는 대조적으로 음반협약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제작자의 동의없이 재기록레코드에 담겨 있는 표절 또는 침해로 표현되는 특정 상업활동으로부터 이들 매체의 저작자들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두 협약이 사용하는 기법은 다르다. 왜냐하면 로마협약은 체약국이 내국인 대우의 원칙에 따라 다른 체약국의 국민들에게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음반협약에는 이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협약 당사국이 다른 체약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강한 보호를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을 결코 금지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체약국은 해적 행위에 대항하는 일정한 법적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반면에 이 협약은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협약상의 권리를 창설하지 않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법적 겸양”이란 말이 사용되어 협약의 초안에 이른 국제적 합의의 제한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1987년 1월 1일 현재 39개국이 협약당사국이 되었는데 이러한 적당한 성공은 해적행위가 상당히 발전하여 많은 국가의 음반제작자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음반협약은 매우 적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보호의 대상과 법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 위성협약 : 국제적 통신수단으로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자 프로그램 전송신호의 허락없이 배포로부터 저작권과 인접권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자조약의 입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이 소위 1974년 5월 21일의 브뤼셀 협약이다.

참고 자료

법무부 법무실편. 「저작권보호의 국제적 동향」. 문중인쇄주식회사, 1988

문화체육부편. 「생활속의 저작권」. 문화체육부, 1984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저작권의 기초」.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1995

한국교육문화원. 「지적재산권법」. 이수웅, 2006.

http://www.mofe.go.kr/korweb_upload/fta_kor_usa/korean/k43.pdf 「국제법」

www.kipo.go.kr 「지적재산권에 대한 용어설명」

사이버강의자료 「정보사회와 윤리」. 박수호교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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