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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장,단점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법

저작시기 2007.04 | 등록일 2008.06.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장,단점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법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
1. 장점
2. 단점

Ⅲ. 국가경찰
1. 장점
2. 단점

Ⅳ. 문제점

Ⅴ. 해결책

Ⅵ.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제도는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와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 법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는 법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기도 하나 경찰제도면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에서 그 특색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경찰수사권 인정과도 관련이 있다. 경찰의 주체가 국가냐 자치단체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이념이나 행정제도 등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이나 치안상태 및 경찰이 발전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대체로 대륙법계는 국가경찰을, 영미법계는 자치경찰제도를 주로 운영하나, 어느 정도 혼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운영할 때 그 제도의 중립성과 독자성이 문제된다.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독자성은 특히 그 나라의 정치형태와 연관되는데, 국가경찰에서는 경찰국가, 독재국가의 위험이 있고, 자치경찰에서는 지역에서의 총체적 부패와 관련된다.
Ⅱ. 자치경찰
자치경찰이란 지방분원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로서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기능은 경찰의 기본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행정의 수행이 원칙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시민의식, 정치제도, 관료조직 등의 여건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나라마다 경찰자치의 정도와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1. 장점
첫째는, 자치경찰의 주민 봉사적 자세이다. 국가경찰은 본질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형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형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또한 치안을 잘못하였을 경우 선거 때 심판을 받게 되므로 책임봉사행정이 이루어지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등을 통해 주민통제가 가능하여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위주의 및 관료주의 행정이 없어지게 된다. 둘째로는,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을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 하에서는 그 운용경비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경비의 국고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지고, 경찰의 책임도 그 역할에 따른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경찰은 중앙경찰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자치경찰제의 이해(총경 김중확, 총경 김학배, 총경 김종양, 경정 윤하용, 경정 백승호, 경정 강인철)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정균환)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정균환, 자치경찰, 법문사
임창호, 경찰학의 이해,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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