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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론/한국정부론]정부조직변화

저작시기 2008.06 |등록일 2008.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제 1공화국부터 현재까지의 정부조직에 대한 변화입니다.
한국정부론과 행정조직론수업에 사용됩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제1공화국-이승만
제2공화국-윤보선
제3.4공화국-박정희
제5공화국-전두환
제6공화국-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주요 내용과 평가

3.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48년 정부수립 이래 전체로서의 정부관료제는 구조적기능적 양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여 왔고, 인력 및 예산의 규모면에서도 성장과 팽창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행정국가화의 일반적 추세 외에도 관우위의 역사적 유산이나 정부주도의 국가발전전략과 같은 한국적 상황과 결부된 변수들이 함께 작용하였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동추이를 파악하기로 한다. 첫째는, 각 정권의 출범과 함께 단행된 행정조직개편의 내용을 살펴 전후 정권 간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적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 부, 처, 청을 단위로 하여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행정기관의 신설, 개편, 폐지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둘째는, 각 정권이 집권기간 중에 실시한 정부조직개편의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추적하기로 한다. 분석의 편의상 정부조직을 기능별로 4분류하여 경제기구, 비경제기구, 외교안보기구, 그리고 정부지원기구로 구분한다. 정권 초기에 보여준 기능별 편성내용과 정권 말기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각 정권이 단행한 행정변혁의 핵심적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한국정부 행정조직 개편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1960년 419혁명으로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체제)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골격을 갖춘 제1공화국 중앙 정부기구는 해방 이후 최초로 구성된 근대적 정부구조라는 의미를 가진다.
독립주권국가로서의 외양을 갖추기 위해 외무부를 신설하고 미군정시대의 통위부를 국방부로 개편한 것이 핵심적 변화에 해당된다. 그 밖의 기구는 일제시대의 식민통치체제와 미군정체제의 조직구조를 많은 부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새로 추가되거나 강화된 기능은 별로 없었다.
이승만정권은 1949년 3월의 제1차 정부조직개편에서 외자구매처를 신설하였고, 1955년 대규모적으로 단행된 2차개편에서는 부흥부를 신설하여 산하 외자구매처를 외자청으로 개편하였다.

참고 자료

최항순(2006), 「신행정조직론」
안병만(2008) 「한국행정론」다산출판사
하태권외(2004), 「현대한국정부론」법문사
정부조직관리시스템 http://org.mogaha.go.kr
김태룡외(2007) 「새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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