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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의 기본권보장

저작시기 2006.06 | 등록일 2008.06.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학 - 한국과 러시아 헌법의 비교법적 고찰

목차

Ⅰ. 기본권보장의 헌법적 의미
Ⅱ. 기본권 보장의 일반적 체제와 내용
Ⅲ. 기본권의 향유주체
1. 집단적 권리의 보장
2. 시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Ⅳ. 기본권의 제한
Ⅴ. 기본권 보장 기관
Ⅵ. 결어

본문내용

러시아 신헌법 제2장은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헌법에 비하여 매우 충실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이제 불가침의 것이며 직접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분명히 천명되어 있다. 인권은 입법과 행정, 사법권을 구속하며, 특히 법의 해석을 결정한다. 1978년 헌법에서는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국가와 개인’이라는 제목의 장속에 두고 있었으며, 이를 국민의 의무조항과 대치되는 것으로 함께 규정하였다. 신헌법도 국민의 의무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보다 축소되어 있으며 편제상으로는 역시 국민과 국가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관한 것이므로 기본권의 규정과 함께 들어있을 뿐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장에서 일련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의 내용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면, 그것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 내지 기본권보장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의무로 규정된 것만이 법적의무이고, 기본적 의무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실정법상의 의무를 의미할 따름이다’ 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헌법이 국민의 의무를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해 법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든가 평등의 원칙·법치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들에 위배될 경우에는 위헌법률이 된다’ 고 보고 있다.
러시아 신헌법은 보장하는 기본권의 목록을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호영역도 넓히고 있다. 그 중 신헌법 제34조의 경제적 활동영역에 있어서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보장은 의미가 크다. 고전적 자유, 즉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이나, 자유, 평등이나 재산권의 보장 등은 이미 1978년 헌법에서도 도입되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를 포괄적인 법률유보사항으로 하거나, 공산주의건설의 목적에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하였다. 하지만 신헌법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제한이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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