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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8.06.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자치경찰의 의의
2. 자치경찰의 이념
Ⅲ.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1. 주민 자치의 실현
2. 과도한 중앙집권성의 폐해를 제거
3. 경찰서비스의 향상
4. 경찰 권력의 분산
5. 부정부패의 방지
Ⅳ.외국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자치경찰제 논의과정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3. 우리나라 자치경찰법안
Ⅵ.정부안에 대한 문제점
1. 자치경찰 분장사무의 문제점
2. 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3. 치안공공재의 선택적 제공은 금물
4. 자치경찰 도입단위의 광역화 추세에 역행
5.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확보를 위한 정치 결여
Ⅶ.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검찰과의 관계
4. 재원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7. 국제관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 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치안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과 거리가 먼 국가경찰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은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의 개념도 과거의 공안, 질서유지에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의 질 향상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봉사 경찰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논의를 활성화하여 분권과 민주성에 충실하면서 실현가능한 도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찰청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후 자치경찰제 실무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자치경찰제의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두고, 실무추진기구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부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편성한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을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실무추진단에서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총9장 36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법(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둔 위 案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자치의 비용부담과 각종 책임을 가중 시키는 한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요인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결여 했다는 문제 등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선진국 자치경찰제도와 수사제도의 현실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경찰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경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관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는 제도변화의 완성이 아닌 ‘출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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