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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8.05.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법- 형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목차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2. 형법의 범위
Ⅱ.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1)가설적 규범
2)행위규범과 재판규범
3)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
Ⅲ. 형법의 기능
1.보호적 기능
2.보장적 기능
3. 사회보장적 기능

Ⅰ. 응보형주의
1. 의의
2. 내용
Ⅱ목적형 주의
1. 일반 예방주의
2. 특별예방주의
Ⅲ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Ⅰ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의의
Ⅱ양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Ⅲ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

Ⅰ. 범죄의 의의
1. 범죄의 개념
2. 범죄의 본질

죄형법정주의
Ⅰ. 서설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부작위법
Ⅰ.의의
1.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
2. 작위범과 부작위범
Ⅱ부작위범의 종류
Ⅲ.성립요건
Ⅳ.처벌
Ⅴ. 관련문제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
Ⅰ.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의 의의
Ⅱ. 결과 반가치론과 행위 반가치론
Ⅲ.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의 내용

인과 관계
Ⅰ.서 (인과관계의 의의)
Ⅱ.본
1. 인과 관계의 본질
2. 인과관계이론

본문내용

Ⅰ.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 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로 범죄와 형벌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형법은 범죄와 형벌 중 법률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둔 명칭이다
2. 형법의 범위 : 형법은 형법이란 명칭이 있는 형법전을 의미하는 협의의 형법과 협의의 형법을 비롯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을 그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인 광의의 형법이 있다. 형법학은 광의의 형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Ⅱ.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 형법은 국가와 범죄자간의 공법관계를 규정하는 공법이며 재판에 적용되는 법으로 법적 안정성의 이념이 되는 사법법이고 범죄의 요건과 법률효과를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실체법의 지위에 있다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1)가설적 규범 : 일정한 범죄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가설규범으로 명령적 단언적인 형식을 취하는 도덕규범과 구별된다
2)행위규범과 재판규범 : 형법은 일반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인 동시에 사법관계자의 사법활동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재판규범이다
3)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 : 형법은 인간 행위가 공동체질서에 합치되는지 모순되는지 평가하는 평가규범이며 일반국민에게 무가치하다고 평가한 행위를 의사결정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다
Ⅲ. 형법의 기능
1.보호적 기능 : 보호적 기능은 사회질서의 근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을 말한다
1)법익의 보호 : 일반 국민들이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조건들인 법익을 내외의 공격과 침해로부터 보호해주는 형법의 기능으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국가적 법익이 있다
2)사회 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 이행 즉 사회 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형법적 기능이며 법익보호가 형법이 목표이면 사회 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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