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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경제적 효과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8.05.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목차

*개 요

한미 FTA 경제적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총 괄
한미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
한미 FTA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미 FTA가 실질 GDP 및 후생 수준에 미치는 효과
미국과의 FTA 체결 전후 FDI 추이
【FTA를 통한 제도 개선 사례】
한미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액 변화 전망
【산업별 부정적 효과】

본문내용

개 요

FTA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 안에는 무역 자유화, 관세인하,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경쟁정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한국은 지금껏 없던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게 됐다. 한미 FTA 타결로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고 평가받는 국내 서비스업 등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반면 농업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산업은 무한 경쟁에 노출돼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의 체결이유를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고 금액 규모가 약 1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최대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 아세안을 모두 합해도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또한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지속하는 일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일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관세 등 거래비용을 감소키고 통상 마찰을 완화시킴으로써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세계의 경영기술 트렌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최고수준의 선진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정보지식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쟁하고 이 경쟁은 곧 세계와의 경쟁으로 직결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세계와의 협력에서 앞서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정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시스템의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 부문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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