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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의 제한

저작시기 2008.05 | 등록일 2008.05.2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헌법 기본권의 제한

목차

Ⅰ. 서

Ⅱ.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1.헌법유보(헌법유보)의 의미
2.헌법유보의 유형
(1). 일반적 헌법유보
(2). 개별적 헌법유보

Ⅲ.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1. 법률유보의 개념과 성립과정
2. 법률유보의 유형
3. 일반적 법률유보
(1)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2) 「필요한 경우」
(3) 법률
4.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된 독면의 판례와 학설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 국내학설

Ⅳ. 기본권 예외적 제한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
(1) 헌법규정
(2)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제한
2.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제한
(1)
(2) 비상계엄 하의 특별한 조치
3. 특수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1) 특수권력관계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Ⅴ.기본권제한의 목적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1)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2)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법률
2.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1) 질서유지의 개념
(2)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권제한법률
3.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제한
(1) 공공복리의 이념
(2)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제한법률

Ⅵ.기본권제한의 대상
1. 학설
(1). 자유권에 한정하는 설
(2)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제한법률

Ⅶ.결

본문내용

Ⅰ. 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되고 있다. 우선 첫째로는 기본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기본권의 구성요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심이나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그 내용의 구성요소확정에 의하여 기본권은 제한된다. 둘째로는 기본권의 헌법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에서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의 기본권 등을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로는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이나 기타의 가치체계에서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 기본권의 제한론은 기본권의 제한을 가능하게 하게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내에 있어서 국민 상호간에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논의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규정에는 두가지 법률유보조항이 잇다. 하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이다. 우리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한 것은 대부분 형식적 유보를 말하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경우는 제한적 유보이다.
이처럼 헌법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기본권을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고, 또한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 면에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며,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현대 민주국가는 한편 그 자유와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또 한편 국가의 존립 내지 헌법적 가치질서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마련해 놓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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