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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저작시기 2007.11 | 등록일 2008.05.11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무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상세한 자료입니다
참조하실분 쓰세요~ ^^*

목차

일반적인 분류체계
계급제
직위분류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국가공무원법

본문내용

계급제와 직위분류제(2)
직위분류제(개방직확대,특별채용...)의 제도적인 확대를 반대한다
역대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직위분류제의 도입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개정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실적주의 인사제도에 근거한 직위분류제 강화,대학추천 특별채용 실시, 개방직 확대, 소수집단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공직개혁의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계급제를 약화시킨다는 대원칙에는 공감을 할 수 있으나 계급제 약화가 직위분류제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핀란드에서는 계급제를 취하지 않고 평등한 공무원조직 및 공무원 종신고용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은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과 경영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고 행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업체의 이윤창출이 아닌 평등한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외압에 휩쓸리지 않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의 안정(직업공무원제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의 안정을 꽤하기 위하여 검사와 외교부 직원의 계급제 폐지하였으며 종신고용도 보장하고 있다. 안정된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단일호봉제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권은 조직의 안정성을 도외시하고 공무원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직위분류제의 확대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개방직,특별채용 확대나 대학교수 추천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공무담임권 행사에 반하는 발상이고 특정학위를 가지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 특별채용하는 것과 이공계(대졸자에 한정) 우대정책등은 평등권에 위배되고 학력차별을 더욱 심화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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