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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개선방향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장애인들의 복지에 관한 법률이 많이 제정되었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왔는지 의문이 간다. 올해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데,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개선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복지환경
3) 장애인 노동력의 활용
4) 장애인 취업
5) 장애관련 지출
6) 장애인 고용의 문제
3. 결 론
1) 자립생활으로의 변화
2)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의 변화
3) 개별교통지원에서 대중교통체계로의 보장
4)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5) 장애인 노동권 , 공존의 권리로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의 경우 장애를 외적으로 들어나거나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활동이나 참여와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장애를 또 다른 가능성이나 능력으로 바라보고 강점을 개발하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도 우리사회의 인식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애를 바라보는 현 사회의 시각을 애기한다면 장애를 개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많다. 한 사회의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을 보면 4.59%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은 장애인 출현율을 20%대로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의학수준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폐쇄적이고 국가지원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생산적 복지’를 정책의 모토로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많아졌지만 정책의 혜택은 단지 시혜적인 차원이었고 장애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의 변화는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순히 시혜적인 성격에 머물지 않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려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현재 200만이 넘었고 비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두ㆍ세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 문제를 더 이상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안이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다.

참고 자료

1. 장애인 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7
2. 장애인복지론, 문선화, 양서원, 2005
3. 2005 산재통계, 노동부, 2006
4.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건설교통부, 2007
5. 2004 국정감사자료(장애학생 특수교육 수혜율), 최영순, 민주노동당, 2004
6.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이현주외, 보사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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