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전자거래기본법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전자거래기본법에대한 수업시간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전자거래기본법 등장배경
전자거래기본법의 의의와 특징
전자거래기본법 주요골자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의 구성
전자거래기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전자 거래기본법 사례
결론

본문내용

2. 전자거래기본법의 의의와 특징
2-1. 의의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 및 행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규정

2-2. 특징
전자거래기본법 국제 상거래 법 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 법을 토대로 좀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짐.
전자거래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을 마련한 입법 예를 찾아볼 수 없음.
같은 법률의 적용범위는 주체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같은 법률은 예외적으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 및 전자문서의 증거능력과 보관에 관해 강행규정을 정하고 있음.

6. 제2장 전자문서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1. 배대헌, 전자서명 , 인터넷법 . 세창출판사, 2000
2. 송오식, 전자상거래와 법 , 금왕출판사, 2000
3.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 현실과 미래, 1998
4. 전자상거래관련법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한국전자상거래협회, 2000
 
(2) 논문
4. 이은영,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리, 인터넷법률, 법무부, 2000
5. 임은구, 전자상거래 소비자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한 당면 대책, 한국전자상거래진
흥원, 2000
 
(3) 참고 웹 사이트
6. 전자거래진흥원 http://www.kiec.or.kr/
7. 산자부전자상거래정책과 http://www.ecommerce.go.kr/list.asp?cidx=1
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index.asp
4. 전자거래 관련법규 소개 http://www.elogiplus.com/san_info/san_ec_01.htm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