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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법학 - 민법총칙 -민법의 법원 요약

목차

Ⅰ. 의의

Ⅱ. 성문민법과 불문민법

Ⅲ. 성문민법
1. 법률
2. 명령
3. 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

Ⅳ. 불문민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본문내용

Ⅰ. 의의
법원이란 법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 즉 법의 존재형식으로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Ⅱ. 성문민법과 불문민법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성문법계주의 국가로서 민법 제1조에 성문민법 이 외에도 불문민법을 규정하였으며, 적용순서에 있어 성문민법이 불문민법에 우선 적용한다.

Ⅲ. 성문민법
민법 제1조에 민법의 법원으로 법률이 가장 주되 법원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란 성문법 내지 제정법을 말한다.

1. 법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공포된 제정법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가. 민법전 : 민법의 법원으로 가장 중요한 법률이며 대부분의 규정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나. 민법전 이외의 법률 : 민법전 제정 후 사회사정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민사특별법은 민법전의 규정을 보충․보완․수정하는 관계에 있다.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대통령의 긴급명령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를 명령이라 하는데 이러한 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
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도 민사에 관한 것을 때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Ⅳ. 불문민법
1. 관습법
가. 의의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대다수 인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을 관습법이라 한다.
나. 관습법의 인정근거
ⅰ) 승인설 : 입법자가 법으로 승인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된다고 보는 학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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