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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절차 및 판례 이론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8.04.07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매매계약 절차및 내용에 관련 하여 등기법,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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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과목입니다.

목차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할때 유의 사항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2. 매도자 신원 확인
3. 매매계약 체결
4. 중도금의 지급
5. 잔금처리
부동산 매매
물권의 본질
물권의 종류
1.물권법정주의
2.물권의 종류
일반적효력
1.우선적 효력
2.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변동
물권행위
부동산물권변동(부동산 등기)
물권변동을 위한 등기의 유효요건
부동산 매매 철차
부동산 매매시 기초 상식
매매계약서에 지재 되어야 할 사항
부동산 매매의 대리인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매매계약**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 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을 말하며,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낙성계약은 상품을 매도하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고, 불요식계약은 당사자간에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된다.

쌍방의 당사자를 매도인과 매수인이라 한다.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한 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매매
1.물권의 의의
민법전 중 제 2편(제185조!제372조)의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다.
사람이 물권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이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이란 민법전의 물권편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산재하여 있는 물권에 관한 모든 법규를 통틀어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각종 저당법, 광업법, 하천법등에 있는 물권에 관한 규정들은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에 속한다.
물권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 많고. 이에 반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주심으로 하는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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