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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7 워드파일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여라.

목차

Ⅰ. 보세 제도
Ⅱ. 특허 보세구역
1. 개요
2. 종류
Ⅲ. 종합보세구역
1. 개요
2. 특징
3. 차이점

본문내용

보세(保稅)라는 말은 수입신고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보세 구역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미필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러한 보세 제도는 주로 관세 징수권의 확보, 통관업무의 효율화, 수출 지원의 이유로 시행된다. 관세 징수란 수입신고 수리를 받기 전에는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또한 보세구역은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한 장소를 지정하여 통관 물품을 집중적으로 반입시키게 하여 세관에서 수출입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온다. 세 번째로 보세구역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공무역의 진흥 등 수출지원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세구역과 유사한 제도로서 자유무역지역이 있는데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외국물품이 보세상태로 그 역내에 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보세구역은 화물이 세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지만 자유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서 관세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세관의 통제는 외곽관리와 물품의 역외로의 반출만을 감시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세구역은 설치형식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종합보세구역,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 보세구역 및 세관장이 특허하는 특허보세구역으로 분류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일정한 지역 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서 외국물품을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보관, 제조,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지정 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 단체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지정 장치장,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특허 보세구역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이하, 특허 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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