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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좋은자료니깐 많이 참고하세요 ^^ 참고로 교수님께 A 받은 레포트랍니다.

목차

Ⅰ서 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의의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2. 국민연금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1) 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효과
2) 연금제도와 국민저축효과
3) 연금제도와 경기안정효과
3.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설계
1) 지속 가능성
2) 정부 독점
3) 강제 가입
4. 국민연금 개선 방안
1) 개선방안
2)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의의
1)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제도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후 1995년 7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 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 사상에 그 뿌리를 둔 제도로써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온 것이며, 노동보험은 원래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를 중심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 후 사회보험은 노동 기회를 상실한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으며, 점차 그 대상 영역을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 강제가입과 관련한 헌법소원의 판결문에서 사회보험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①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기여와 급여에 있어서 고소득자는 높은 비율의 기여와 낮은 비율의 급여를, 저소득자는 낮은 수준의 기여와 높은 비율의 급여가 행하여져 결과적으로 사회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이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적절히 선택된다.
③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체의 통합과 국민연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을 전 국민 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입법한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한 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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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국민연금 민영화해야”, Executive Essay 173, 자유기업원, 2003. 3. 17.
이상윤 지음, 국민연금법 해설, 중앙경제사, 1999.
백화종 외 지음, 국민연금기금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신종욱 지음,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mohw.go.kr/index.jsp
이정우 인제대 교수.사회복지학
국민연금급제도개선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제도개선팀, 2003, 2, 2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최현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공사연금제도 개선 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 10.
김영용, “친(親)시장주의 복지정책”, Briefing Papers 39, 자유기업원, 2002.
문형표, “국민연금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하상욱 역(Pinera, Jose 원저), “칠레 연금개혁 이야기”, 이야기 시리즈 11, 1997, 자유기업센터.
Friedman, Milton, Social Welfare Measures, Captialism and Freedom(Chap. 1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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