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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역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4.0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개성공단은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의 약 2000만평에 달하는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3단계의 단계별 계발계획을 통해 남북공동의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 및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경제지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1단계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 국내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동북아지역 분업체제를 형성한다는 2, 3단계 개발이 준비 중이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개성공단의 개발 배경
2. 개성공단의 의의
3. 개성공단 개발 사업 계획 및 개발방안
4. 개성공단 개발사업 추진현황
5. 개성공단 조성의 효과
6. 개성공단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대체로 지금까지의 개성공단 사업진행 상황을 평가 사업자체와 관련된 법,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를 위한 남북한 간의 협의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는 필요조건의 일부분일 뿐이며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가 상존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은 북한 측의 문제, 주변 환경적 문제, 우리 측의 접근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우선 북한 경제개혁 정책의 편면성과 개방문제에 대한 근시적 접근방법이다. 2002년 7월 이후 비록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시장요소 도입을 했다고는 하나 북한내부경제와는 차단된 그야말로 특구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경제노선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불안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개성공단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적 요인으로는 핵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전략물자 반출 등의 직접적 변수와 중국, 미국, 일본과 북한간의 다양한 국제정치적 관계 등 간접적인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북한이 적극적으로 내부경제개혁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북한경제의 성공적 개혁, 개방은 필수적인 기술과 자본, 그리고 시장의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국제시장 진입을 보장할 수 없다면 개성공단 사업의 미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1. 우승지, 2004, 개성공단과 남북한 관계, 외교안보연구원
2. 김용규, 2004, 개성공단과 남북경제 협력관계, 안양대학교복지행정연구소
3. 서문성, 2005,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북물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4. 윤여운, 2003, 키워드로 읽는 북한 경제, 비봉출판사
5. 조영범, 2005, 개성공단 입지여석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
6. 이주홍, 2005, 개성공단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7. 오승렬, 2004, 개성공단의 성공적 정착:북핵 문제와 남북경협, 국토연구원
8.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05.09,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9.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06.12,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10.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11.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12.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홈페이지 (http://gaeseong.iklc.co.kr)
13.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http://www.kidm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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