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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이후 역대정부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08.04.06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정부수립 이후 역대정부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 3 공화국
4. 제 4 공화국
5. 제 5 공화국
6. 제 6 공화국
7.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8.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본문내용

정부수립 이후 역대정부에 관하여

우리 나라 역사에 있어서 현대사는 일제 강점기가 끝난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이 곧 우리 스스로의 역사적 시작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미군정과 좌익세력의 등장에서부터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3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약 55년의 현대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를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역대정권의 성격을 정치, 경제, 국제정치로 나누어 서술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현대 역사의 흐름을 보다 통찰력 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1. 제1공화국
1. 개관
조선총독부의 종식 자체가 주는 무한한 해방감과 새로운 사회건설의 요청이 갖게 하는 끝없는 기대와 정열은 한국사회를 활기찬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저마다 조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경륜을 자랑하고 저마다 우국지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좌익세력의 발호는 사태를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이미 소련점령군의 지도하에 일사불란한 공산주의식 사회통제과정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북한사회와는 판이한 모습이었다. 좌익의 인기전술적인 강령들은 우익정권의 현실적인 정책들을 정면으로 배척함으로써 민심은 동요되었고, 그 결과 국가건설초기에 긴요한 국민화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좌익의 책동과 북한공산군에 의한 남한의 해방이 임박하였다는 좌익의 선전은 정부수립 직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2. 한국경제
제1공화국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예산의 균형화, 통화량의 수축, 물가안정 등의 유통경제적 안정화정책과 공업부문의 부흥대책을 추진하였다. 1948년 12월의 [한미경제원조 협정]은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적 기초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의 경제안정정책과 공업생산증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려는 때에 625동란이 발발하였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복구사업은 전후 50년대에 열심히 추진되었다. 1957년도를 고비로 전후경제의 회복과 재건사업은 거의 완료되었다.
그러나 50년대의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의 구조적 취약성과 미숙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첫째, 산업구조가 소비재공업부문에만 편중되어 있었고 둘째, 자본과 기술축적의 부재속에서 공업부문의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으며 셋째, 국내 경제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 등 대외경제면에 대한 개발정책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높은 외국원조 의존현상이었다.
결국 50년대는 국민경제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물자의 부족과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련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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